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된다면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된다면 현재 한국은 휴전 국가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에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사회와 동떨어져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입대하는 것을 좋아하는 남성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역법을 위반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사회 전체가 어수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역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아래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공군 사병 복무 기간을 22개월로 지정하던 현행법에서 한 달로 단축한 21개월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 병역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공군의 복무 기간은 28개월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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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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