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특별자수기간 선처받으려면
마약특별자수기간 선처받으려면 마약 사건은 성범죄 사건과 함께 형사사건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 성립 요건도 매우 넓고 다양하므로 소지만으로도 의혹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마약 상습범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할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마약 투약과 연관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지라도 범죄를 일으킨 죄질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는 상습범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서울 한 지역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에게 내려진 징계를 받고 투약한 횟수가 200회에 육박해 마약 상습범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단기간에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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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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