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알아보자
군인사법 시행규칙 알아보자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군인의 신분으로 범죄 행위를 하고 적발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사법이 시행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특례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할 때 평등하게 대우를 받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지만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급여, 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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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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