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불법촬영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지하철불법촬영 조사를 받게 된다면
최신 SNS을 통하여 타방과 일상적인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몇시든. 어디든. 어떤 것이든 촬영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로 손 쉽게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데요. 출처 작년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성범죄발생율은 1년 전체 발생비율중 33%을 차지할정도로 7월 8월에 집중되어있다하는데요. 그 중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범죄로는 몰래카메라가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가볍게 한장 혹은 짧은 동영상을 찍었을 뿐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는 엄연한 성범죄로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이에 대하여 사회적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고 수사 강도를 높일 것임을 경찰청에서 선포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발생 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유형 또한 악의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기기가 점점 더 소형화 되고 성능은 이와 반비례하여 점점 좋아지다보니 작은 틈새나, 소지품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악용한 사례 역시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시든, 어떤 곳이든 본인이 원하기만 하다면 바로 찍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즉 언제 어디서든 피해자 혹은 가해자도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연인 사이일 때 촬영했던 사진 혹은 영상을 이별 후 상대에게 복수 하고자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인데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진 유포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로 과거에는 벌금 혹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전 국민적인 관심과 질타를 받게 되면서 점차 처벌 수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편리성과 휴대성을 겸비한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점점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초소형으로 작은 제품들이 나오고, 휴대전화와 필기구등 부착되어 실용적인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이중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한 가지는 카메라입니다. 휴대전화에도, 팬에도, 노트북에도 초소형으로 제작되어 부착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의 원리는 사용하는 사람의 휴대성과 편리성에 착안에 만들어 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카메라가 부착될법한 곳을 찾고 의심하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은 지하철과 같이 인구밀집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하 지하철부법촬영) 포토나 영상을 찍는 것이 가능한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사인의 욕구를 흡족시키고 타방에게 위해를 가하게 된다면 본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성요건에 대해 한 번 알아보자면 촬영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적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결과물을 찍었을 때 확립되는 것이죠. 만약 전자전송이 가능한 인터넷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연결되게 한다면 유포의 가능성이 있어 더 큰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을 경우 적절한 대처방법을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어요. 사진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삭제하지 않은 이상 전자기기 내부에 남는 것이고 만약 발각되어 삭제처리를 하였다고 하여도 촬영한 전자기기를 전부 소각시키지 않은 이상 증거자료가 명확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에 따른 정황이 명확하다면 충분히 지하철불법촬영 적용 가능합니다. 지하철불법촬영로 법조인을 찾아오는 상담 중 제일 눈에 두드러지게 증가한 장치가 소형카메라인데요. 다른사람 눈에 잘 띄지않는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기계를 통하여 찍는 순간 데이터 베이스에 자동으로 등부가 되어 입증자료로 등재 되는데 따라서 발뺌을 하더라도 본인의 영상기기에 저장이 되어있고 이를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여 더 무거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지하철불법촬영에 있어서 물의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황상 오해 및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혐의를 받는 자의 몫입니다. 무고하다는 생각에 수사기관이 밝혀주겠지 라는 생각이라면 큰 오산입니다.
수사기관은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혐의입증에 힘쓸 것입니다. 피해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이미 혐의를 확정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무고를 밝혀 줄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먼저 신뢰하고 어떻게 혐의를 벗을 것인가를 함께 풀어 나갑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진술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촬영된 사진이 증거로 있는 이상 피의자에게는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점 중 하나는 법조인은 온 힘을 다해서 의뢰자의 무죄입증을 위해 노고합니다. 피해자 서술이 유죄인정의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역이용하면 반증으로 그 진술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불법촬영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이 되면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관할경찰서에 최대 삼십년간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열람이 가능하며 미혼이라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 생활과 앞으로의 결혼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기혼이라면 배우자나 자녀들이 알게 되는 것은 시간물의입니다.
이러한 법적물의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당장의 넘어야할 큰 산과 미래를 위해, 혐의를 상쇄하기 위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몰카범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형사 분쟁을 담당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현재 혐의 사항이 무엇인지, 피해자의 주장요지는 무엇인지 등 정확한 지하철불법촬영 사건 내용 파악이 가능해짐은 물론, 마음의 안정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