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추행 관련 사건에 놓였다면
사이버성추행 관련 사건에 놓였다면
기술의 발전은 사람의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만, 언제나 부작용을 동반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사진이나 영상, 파일을 편하게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런 기능을 이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N씨는 아침 출근길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왠 남성의 나체 사진이 떠오른 것입니다. N씨의 스마트폰에는 복잡한 절차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켜 놓을 경우 같은 회사의 스마트폰으로부터 콘텐츠를 전송 받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몰라도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인데, 발신인으로부터 콘텐츠를 전송 받는 경우 수신인은 승인을 하거나 거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미리보기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보냈는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범인을 찾아낼 수 없었고 불쾌한 나머지 N씨는 그 기능을 꺼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해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출퇴근길 지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낼 수 있으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때로는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가수가 깜짝 선물로 사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음란한 내용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엄연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스템상 누가 보내고 받았는지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이런 기능을 이용한 성범죄가 늘어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사이버성추행 즉,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사이버성추행을 할 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란한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음란물유포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음란물유포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성추행과는 다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죄목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때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직접 손으로 음란한 그림을 전달하거나 한다면 이 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가해자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는 오늘 날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던 유형의 이러한 범죄들은 일단 연루될 경우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직접 기기를 조작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방의 대화 내역이나 문자 전송 내역, 메일 발송 내역 등이 남아 있으므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관련 기록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이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수사기법의 발달로 인해 얼마든지 다시 복구할 수 있어 혐의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여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요새는 연예인들도 SNS를 통해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예인들을 상대로 온갖 나쁜 말을 늘어놓는 악플러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터넷 기사나 커뮤니티에 악성 루머나 욕설을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SNS 계정을 찾아가 직접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거나 댓글을 달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사이버성추행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써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을 담은 욕이나 비하 발언 등을 연달아 보낼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욕설을 보내고 상대방의 성기를 비하하는 내용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남성은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으며 전 여친이 자신의 성적 능력에 대해 비난하였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욕설을 퍼부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성적욕망이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이런 욕망이 결합했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거듭되는 성 관련 사건 사고로 인해 성범죄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원도 과거와 다른 태도를 취하며 각종 성범죄의 성립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이버성추행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다가 법규정의 명문으로 설정된 내용만 믿거나 과거의 판례에만 의존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관련 법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법원의 태도 또한 그러합니다. 법 규정에 사용되는 단어들은 일반 상식과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의 해석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는 얼마든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S씨는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된 소통은 공통된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며 이전보다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S씨는 친구에게 보내려고 했던 성적 농담을 실수로 여성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S씨는 전전긍긍하며 사과했으나 여성은 흔쾌히 이를 이해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이에 S씨는 이 정도 농담은 허용된다고 생각하며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내용이 담긴 사진이나 농담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S씨의 생각과 달리 여성은 이를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고, 어느 날 S씨가 음란물로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를 보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S씨를 신고했습니다. S씨는 직접적인 사진이나 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링크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사이버성추행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이 링크를 눌러 열어볼 것이라고 확신하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음란물을 보낸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주소 링크에 대해서도 죄를 인정했습니다.
사람마다 성과 관련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게는 농담이라고 해도 상대방에게는 커다란 불쾌감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성적 내용이 담긴 것은 함부로 전송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이버성추행은 이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손쉽게 저지를 수 있으며, 현실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행위가 되거나 처벌이 면해지진 않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 고지, 재발방지교육 이수, 취업제한, DNA 보관, 일부 국가의 비자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독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른 성범죄와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며 혐의에 대해 다투기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었을 때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 알려져도 주위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고,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요즘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