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성추행고소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인간이 야생의 생태계에서 살아남아서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군림하게 된 가장 큰 조건 중 하나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사람과의 소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혹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과 부딪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개인대 개인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법치주의가 체계화된 지금에 와서는 법을 통해서 양자간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다만 법 역시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기에 사실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성에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형법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특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소될 수 있기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변론이 부재하다면 자칫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성폭법이 일부 개정된 바 있었는데요. 그 까닭은 전날 화젯거리가 되었던 미투 운동과 관계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조직, 직장 내부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회의 시선과 잣대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추행 죄에 비하여 낮은 형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2차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사회적인 인지를 개선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가름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성추행고소와 합의금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제15792호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존재하며 업무, 고용 혹은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관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구속된 자를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성’과 관계한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혹은 남자를 중점으로 하여 보는 사회에서 벗어나 올바른 성 관념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근거함으로써 성범죄에 기존의 판례보다 더 엄중히 판별을 내리는 일들도 점점 가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또 반대로 성인지 감수성을 들어 항고하는 일들도 적잖이 있다고 하는데요. 평상시에 친분이 있던 남녀가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자리가 점점 길어지고 취기가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성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하게 되었는데요. 강제로 옷을 탈의하여 여성의 전신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이 촬영되었던 원본사진을 즉시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남성은 여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하고는 실제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난 뒤 성적 수치감을 느낀 여성은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었으며, 수사를 받던 중에 남자는 여성의 나체사진을 검찰에 제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법적인 촬영으로 추가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 측에서는 이를 불기소 처분했고 항고하였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해당하는 사진이 둘의 친밀감을 보여줌은 물론이거니와, 사진 속 현장의 상태가 강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가름한 것이었습니다.

 

여성 조합은 이와 같은 입장에 관해 성폭력 피해 상황을 피해자 측의 행위와 당시 현장의 상황만으로 무조건 단정할 수 없으며 사진에서 보이는 정황으로 미뤄 보았을 때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의 성인지 감수성이 논란이 된 케이스가 존재한바 있죠.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제14412호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혹은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혹은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1항의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케이스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혹은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으로써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추행 또는 난행, 폭거의 사건 등을 전체에 걸쳐 함유합니다. 상대방 측의 뜻과 관계없이 이뤄지는 모든 가해적 행동을 총괄하는 말입니다. 음란한 농담 혹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와 직장 생활에서 무심결에 빈번히 발생되는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동 모두 상대방에게 불쾌함과 굴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모두 추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행위를 벌여 강제적으로 추행하는 성추행도 형법 제289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행과 협박을 함으로써 상대방과 교접을 하는 간음과 간음 미수를 뜻하는 성폭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범위는 넓은 편이고 그에 의한 처벌과 형량 등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 안에서도 약자로 보고 있는 여성과 아이를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전에는 피해자였던 여성들이 쉬쉬하면서 피해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자 했던 추세에서 점차 이 사실을 드러내고 사회적 법망 안에서 억울함을 풀고자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을 방위하고자 만들어진 법의 그물이 때때로 성추행고소 및 합치금 등을 통한 화폐를 득하려는 목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다소 억울한 가해자를 만드는 일들도 없잖아 존재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으로 몰리게 되어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어 다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어 인생의 일부를 앗아가는 일들도 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법원 측에서 죄가 인용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이렇듯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행위의 재발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차 범죄행위를 저지를 위험을 막아내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인데요. 실상 범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등록 및 고지명령의 경우, 유죄 확정이 될 시에 관할 경찰관 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었을 시에 신상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그때마다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게 됩니다. 이는 온라인상에 사안의 당사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거주지 인근의 자녀를 둔 가정에 우편을 통하여 이를 발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자 장치를 걸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법정이 제정한 바처럼 일 년~30년까지 부착하게 됩니다. 누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재판부 측에서 판가름을 하게 된다면 약물치료를 받게 되기도 하죠. 10년 안쪽의 범위에서 법원이 지정한 방향대로 교육기관 또는 대기업 등에 취업이 제한되고 앞서 취직이 된 케이스에는 해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DNA를 채취함으로써 그들의 정보를 보관하고 보호 관찰 및 관련 교육을 5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수강하고 이수 명령을 받게 되기도 하죠. 이와 같이 나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법률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등에 억울한 가해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주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법률이 개정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떠한 종류로 처분이 강화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상황에서 내몰리고 있다면 변호사와 한시라도 빨리 초기 대응을 명확히 해내어 혐의를 풀고 성추행고소와 합의금을 날리는 상황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고소와 합의금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성추행고소와 합의금 등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있고 즐겁다고 하지만, 그것마저 작지 않은 일이라면, 그 동안 쌓아 온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고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면 초반부터 발 빠르게 대처해 소중하게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사람의 성격이 제각각인 것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만, 느닷없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여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

 

고소 같은 상황에 휘말리면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대응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비난을 받을까봐 무턱대고 사건을 덮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돌연한 상황에서 서둘러 도망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 본능이지만, 법적 문제는 자신을 외면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고소로 인한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런 일을 혼자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법적 용어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껴 이해할 수 없고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부담 등으로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나중에 사건이 악화되면 변호사를 찾는 분이 많았는데, 시작부터 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찾는 것이 종합적으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제 고소가 놀랍지도 않을 정도로 흔해졌습니다 범죄가 자주 일어나므로 익숙해진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피해자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에 대해 성추행을 하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동안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동성성추행도 속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패션디자이너가 이 성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어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든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통근이나 등하교를 위해서 매일 같이 이용하는 공공 교통이나 노상에서도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회사나 학교, 동호회 등 공적·사적 관계·사적 관계에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로 호의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는 사람의 의도와 받는 사람의 의도가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상대가 의도를 잘못 알고 있다면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의도라도 절대 신체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개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소 말만 들어도 무서워서 회피하고 조사를 게을리 한 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협의해 정말 범죄사실이 있었는지, 상대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모순된 부분이나 약점은 없는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차분히 살펴보고 경찰 조사부터 성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는 처음 진술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상황속에서도, 일반인의 견해와 생각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증거를 변호인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고충을 최대한 해결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변호인에게조차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이야기하거나 축소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증거가 명백하고 용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올바른 논리없이 무죄만을 주장할 경우, 상황이 한층 더 복잡하고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이나 친족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은 처벌이 매우 가중되지만 정확히 몇 차례에 걸쳐 어떤 행위를 저질러 문제가 됐는지 솔직히 말하지 않고 축소해서 말한다면 변호인으로서도 한계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질타를 두려워하여 걱정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변호인과 나눈 말은 결코 밖으로 새지 않기 때문에 믿고 모든 사실을 가감 없이 말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사태를 객관적,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부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는 존재이지만 신처럼 모든 사실을 다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고백을 신뢰해 변론 방향을 설정해, 일을 진행시켜 나가지만, 나중에 수사 기관이 의뢰인이 감추고 있던 사실을 알리게 되면, 변론의 신뢰성이 저하해, 그 효과도 저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털어 놓고 팀이 돼서 사태를 해명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에 취해 스킨십을 했는데 나중에 이를 문제 삼아 추행하기도 해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인 사람을 일반적으로 추행할 경우 준강제추행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고소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마셔도, 상대에게 명확한 의사 확인 없이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잠자고 있는 상태 등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더욱 스킨십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고, 혹은 상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되었는데, 나중에 법적 문제로 비화된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되며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매년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개인 정보를 등록하게 되었고,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만천하에 공개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본인 인증만 하면 인터넷을 통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나 거주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징역이나 벌금보다 보안처분을 더 가혹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교육기관 등, 몇개의 관련 기관에 취직이 제한되어 이미 현역에 종사하고 있다면, 가차 없이 직업을 잃게 됩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전과자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입출금 국제한도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보안 처분이 부과되어,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 처분은 범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헌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사태가 터지면 최대한 빨리 수습하는 것만이 제가 받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례를 다루며 승소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만이 의뢰인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부터 터무니없는 질타라고 비난받아 가해 혐의를 의심받았을 때 평정을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험난한 길이지만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뢰인만을 위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힘든 짐을 반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범죄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행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례나 상황, 내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판례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성에 관련된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차원에서의 형벌 외에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전문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처벌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종류는 뭐가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음죄, 추행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심신상실에 의해 준간음, 준강제추행 등이 있으며 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른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성매매, 유사간음과 공중밀집 장소추행 등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여성이나 여성으로 피해자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동성 간에도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성이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 많아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남성이 피의자로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법적으로 적극 대변해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대 남성 탁 씨는 최근, 준강제 추행 사건에 휘말렸어요. 친한 여자였던 문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스킨십을 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 술이 깬 다음날 문씨가 자신은 생각할 수 없었던 스킨십이었다며 준강제추행죄로 탁씨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탁크씨는 억울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실제 신체 접촉 당시에는 거부하지 않았던 상대방이 자신을 내모는 분위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억울한 입장을 밝히고 법적 조력을 통해 다행히 무혐의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탁 씨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뭘까요? 먼저 초기부터 변호인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일관되게 법원에 호소했고, 두 사람이 신체접촉을 했을 때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과 문씨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세한 조언에 따라 피해 여성에게는 충분히 오해받은 상황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선처를 받았고,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로 사건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으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나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으므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변호인과 상담해 줄 것을 권합니다.

 

IT기술의 발달과 상용화에 의해 누구나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애들도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 형사상 피해에 대해서는 고소로 맞서겠습니다.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굳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존재가 더욱 절실해지진 않을 겁니다. 법률 전문가의 영역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타쿠씨는 생각없이 저지른 잘못으로 혼이 났대요. 학과 내 채팅방에 재미삼아 올린 음란 동영상 링크 때문에 여학생이 고소를 당했죠. 당황한 탁 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물으셨어요. 탁 씨는 동영상을 여학생에게 직접 전송한 게 아니라 url 링크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제약을 받지 않아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본죄가 성립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최근에는 탁 씨의 사례처럼 음란물을 온라인상에 올리거나 스마트폰으로 이성 몸을 몰래 촬영했다가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자 기기가 수단이 되어 있으면 명백한 증거물이 남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수록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사실 아래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증거를 내야 하는 피의자는 다소 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왜 전문 타이틀을 가진 변호인을 찾는 것이 좋을까요? 형사 전문 변호사는 누구라도 붙일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개업 후 3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형사 사건만 적어도 30건 이상의 수임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인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당황해서 법리적으로 반박하기가 어렵네요. 이 때, 있지도 않은 의도나 하지 않은 행동으로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사건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문가를 찾는다면 형사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자신의 경우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사례인 탁 씨도 다행히 사안을 전문으로 다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은, 사안의 당사자가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안을 내고 있습니다.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성추행고소사건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