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처벌 합리적 대응
음주뺑소니처벌 합리적 대응
우리나라사람들은 술을 즐기는 민족이라는 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토로하실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날이나 무언가 행사가 있지 않아도 수시로 술을 즐기고는 하는데요. 물론 이는 사람과 사람사이를 돈독하게 하거나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또 사랑을 고백하는데 도움이 되는 등, 유익한 요소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상 술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그에 못지않게 많기 때문에 적당히 이길 수 있을만큼만 즐기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은 결코 없어야될텐데요. 실제 과학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본인 스스로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실제 인지능력이나 상황대처능력은 큰폭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자신은 멀쩡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뺑소니처벌에 관련한 사항이 더욱더 물의가 되는 사연은 만취인 상황으로 운행을 하였고 또 이러한 행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사상자가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도망을 한 것인데 먼저 교통사고 란 차의 운행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는데 무엇보다 교통사고가 발발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행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공급해야 하지만 만일 교통사고 발발 시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아래의 교도소형나 l천 5OO만원 아래의 범칙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 발발 시 조치 행위를 막아 해를 끼치는 사람은 6개월 아래의 감옥형이나 2OO만원 아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에 자가용, 오토바이 등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님으로 인하여 업무상 일반적인 실책이나 커다란 정도의 실책으로 인해 치사상의 죄를 범한 자동차의 운행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l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서 도망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도 그 징벌이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단순 도망의 경우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l년 이상 유기교도소형 또는 5OO만원 이상 3천만원 아래의 범칙금형, 죽음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교도소형에 처하는데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발하면 차의 운행자 등을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용만 망가진 것이라는 사정이 확실하고 고속도로나 차가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여부를 막기 위하여 원만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단순 사고가 아닌 부상자나 사상자가 일어난 경우라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등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다면 음주뺑소니처벌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징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징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사항을 근거로 판명해보았을 때 자가용의 운행자가 비즈니스상으로 반드시 조심해야할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실책으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아래의 금고나 5OO만원 아래의 범칙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차의 운행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실책 또는 중대한 실책으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아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아래의 범칙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에 연관하여 만취운행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U군은 동료기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가면서 서로의 일상 얘기를 주고 받던 중 평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던 b씨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은 U군은 화를 삭힌다며 평소의 주량보다 2배 가까이 마시게 되었는데 이는 이성적인 판가름을 흐려 놓기 충분한 상태였고 이내 U군은 집을 가기 위해 대리를 부르려다 b씨로부터 택시기사가 운행 하나도 혼자 못하면 쓰나 라는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 운행대를 잡고 말았고 이에 집으로 가는 길에 U군에게는 교통사고나 타방에게 상해를 입힐 만한 일은 다행히도 발발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경찰에게 단속이 되고 말았는데요, 음주측정에 단속이 되자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U군은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 차를 끌고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행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단속되게 되었고 이에 다시 한번 측정을 U군이 거부하자 당해 경찰관은 공무집행간섭과 만취운행으로 추가 기소를 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U군은 운행면허 취소의 위기에 처했고 본인의 유일한 생계 유지인 택시기사일을 하지 못할 정황에 놓여지고 말았고 U군의 경우 이미 공무집행간섭과 만취운행 2가지 전부 기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형벌이 꽤 높게 측정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전담법률대리인 측은 U군의 가족환경 조사 및 아이에게 매달 들어가는 교육비와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전부 서류화하여 제출하였고 운행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U군의 죄가 깊으나 U군으로 하여금 가족들까지 고초에 빠뜨리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하였던 공무집행방햐에 대해여도 U군이 지나치게 음주를 하여서 이성적인 판가름을 하지 못한 부분들과 본인의 정황에 있어 운행대를 놓쳐지는 정황이 발발하면 가족들 전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가장 U군의 잘못된 감정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초범이라는 부분들을 정상 참작해주시기를 요청하였는데 그 결론 이에 대한 부분들은 2개월이라는 면허정치처분이 내려졌고 공무집행간섭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봉사라는 낮은 처분을 통해 낙착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음주뺑소니처벌과 연관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는데 T군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을 어느정도 마신 후 대리운행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행을 해 귀가를 하던 도중에 좁은 골목길 안에서 주행하고 있던 도중 백미러에 한 여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T군은 여자가 상흔을 입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똑바로 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바로 가택으로 복귀하였는데 이에 여자는 T군가 뺑소니를 하고 간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을뿐더러 만취운행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했으며 여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T군은 결론적으로 체포되어 경찰로 연행되고 말았으며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의 T군은 혈중 알코올 농도 O.O8%로 면허 정지 수치에 당해되었는데 이에 T군은 본인의 사혐을 전부 시인하였고 이에 경찰은 T군을 음주뺑소니처벌을 받아야하는 사혐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T군는 본인의 사혐이 시인될 경우 본인이 다니는 직장 승진 점수가 누락될까 두려워 결론적으로 법률대리인에 자문을 구했는데 이에 전담 법률대리인은 T군를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치에 노력하였으며, 검찰조사를 대비하여 T군에게 미리 예상 질문, 답변, 사건 정황 정황 등을 알려줘 큰 어려움이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다했으며 뿐만 아니라 T군는 변호인이 요구한 대로 반성문 등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고 검찰조사 방문 당일 T군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이에 검찰조사 결론 T군가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며 피해자와의 합치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원 P씨는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한잔 마시고 차에 올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P씨는 술기운에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결국 지나가던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당장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당황한 P씨는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신고로 얼마 가지 못해 체포되었습니다. P씨에게 적용되는 법적 혐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 때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는 승용차는 물론 건설에 사용되는 기계, 노면전차, 자전거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난 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님의 사건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이 마련되어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벌의 강화를 결정했으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제정에 앞장섰던 국회의원조차 적발되었으며 경찰 등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 역시 무분별하게 벌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은 술에 강하다며, 혹은 운전 실력이 좋다며 자만하며 음주를 하고도 운전대를 잡지만 개인이 느끼는 것과 달리 미량의 술을 섭취했을 때에도 반응속도와 상황판단 능력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드시 만취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물론이고 한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피해자의 가족들, 그리고 가해자의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걸리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은 면허정지 처분, 0.1%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부터는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죠. 또 행정처분과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0.2%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한차례로 그치는 경우가 드물며 대개 기존에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 다시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것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2회 이상 사고를 일으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3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망치게 되면 이는 피해 정도에 따라 매우 강력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도주하였다가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자수하거나 체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설령 아니라고 해도 뺑소니 혐의만으로도 엄중한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고 발생 후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거나 할 경우 일명 뺑소니라 불리는 행위가 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손상시킨 정도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조치되지만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한 경우라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뺑소니 처벌 규정에 의해 처벌되며 음주뺑소니처벌 가중 사유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설령 전과가 없다고 해도 사상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뺑소니 사고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기는커녕 사고 현장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범죄 혐의가 발생합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장소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유기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은 물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사고가 아닌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라 해도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처벌의 엄중함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엄중합니다. 특히 도주 후 체포된다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나쳤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여서, 혹은 다른 여러 제반 사정으로 인해 사람을 쳤다는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사정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 진행되는 단순한 주장보다는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 법적 논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며, 피해자 측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해주면 처벌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있다면 더더욱 변호사 선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때로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떠났는데 뒤늦게 피해자의 변심 혹은 다른 보호자의 신고로 인해 뺑소니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말로 도주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의 정도를 봤을 때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 상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등을 토대로 뺑소니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뺑소니처벌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온전치 않을 수도 있으며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와 어긋나는 증언을 할 경우 혐의에 대해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으므로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시고 잠깐 잠을 잤다고 해도 결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윤창호법의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물론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람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생각해서도 안되며 해서도 안 되며 하는 것을 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다면 단 한 번의 판단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혐의에 대해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한다면 분명히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면허취소 등 처분으로 인해 겪게 될 어려움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처벌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행정적 조치와 형사처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통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복잡한 문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이른바 무사고 운전 기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특히 매일 상당한 시간 이상을 운전하는 렌터카 통근족이나 택시 운전사 버스 운전사의 경우 10년 무사고 기록을 세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라고 하는 기계가 매우 무겁고,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순간의 집중력 저하나 기상 악화 등에 제한한 순간의 미스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경미한 사고로부터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운전자의 고의, 실수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발생에 의한 물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사람의 부상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구호 조치, 피해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사고의 차량 운전기사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다른 차량이 와서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특별히 자신이 구호조치나 확대피해방지 등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엉뚱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뺑소니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즉시 병원 이송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명함 및 연락처 제공 등 인적사항을 제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구호조치 없이 이탈하여 사람이 부상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단순 교통사고 이상의 비난가능성이 발생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운전치사상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도주 운전 치사 사상 학원에는 단지 도주를 했는지 피해자를 다른 곳에 버려두고 도주했는지에 의해서 형사 처벌 형량이 바뀌게 되는데, 뺑소니로 사람이 상해는 부상을 입었다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징역형의 하한형이 1년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반성이 태도 없이, 죄질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 판결을 결정하게 되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는 의미에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의 중단 및 직장에서 해고, 공무원 임용 자격 탈락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교통 사고를 발생시키고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옮기고 유기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란 강간죄의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처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도 요즘처럼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근무하는 직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떠올라 그대로 도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은 더욱 높기 때문에 원래 도주운전치사상죄보다 한층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충격으로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위험 운전 치상 죄는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을 받아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주 운전 치상죄와 비교했을 때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음주뺑소니처벌은 도주 운전 치사상죄만 적용되어 1년 이상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라는 매우 불법성 높은 운전을 하고 뺑소니했기 때문에 이는 법원 양형기준상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정형보다 훨씬 높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심 재판에서는 도주 운전 치상쥬에(뺑소니)혐의만 적용되어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혐의가 함께 적용되고 무거운 징역형 선고를 받은 P씨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P씨는 2014년 봄에 자동차로 이동 중, 걷고 있던 보행자를 치고 보행자 K씨는 도로 쪽으로 떨어지고 무릎에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P용의자는 K씨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 인도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P씨가 자신의 대학 교수 신 붕코 연락처가 있는 명함을 주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P씨가 차량을 멈추고 K씨의 상태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당한 구호 조치도 없이 음주 운전의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형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고 즉시 교도소 수감을 했습니다. 음주를 즐기는 편이고, 회식 비중이 높은 한국 남성 직장인들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구성 요건인 만큼 교통사고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