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미처리 처분을 한다면

 

교통사고 후 미처리 처분을 한다면

 

 

 

자동차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주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무거운 물건이나 빠르게 옮겨야 하는 물건을 쉽고 빠르게 운송하도록 하는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사계가 뚜렷한 나라에서는 날씨가 변화함에 따라 생활 방식이 변화할 수 있고, 많은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아 요즘은 가구당 차량을 1대 이상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운전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자동차는 이러한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한 사항도 존재하는데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본인이 주의하여 신중하고 안전하게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주위의 환경에 따라 사고 발생 확률이 달라지므로 사고에 대한 것은 예측하기 어렵고, 대처 역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의 후속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교통사고 후 미처리 사건은 큰 문제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미처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 행위는 교통상의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규에서는 도로에서 교통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의 정도를 살펴야 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 및 적절한 구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신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 미처리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후 미처리의 위험한 점은

 

빠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과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책임을 지고 구호하는 것이 의무적이고 법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자리를 떠나게 되면 인명에 더 긴급한 피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 후 미처리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어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적발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두려워 회피하려다 뒤늦게 적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다면

 

또 다른 피해를 생각할 여력 없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피하거나 현장을 떠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후 조치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는 주로 ‘뺑소니’ 혐의로 처벌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적합한 절차로 합의를 마치고 신고 없이 끝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난 상황이라면 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차량 내부에 있지 않았으나 접촉사고를 냈을 때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다른 인명 피해가 없다고 해도 사고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와 같은 재물에 손해가 생기거나, 피해 수준이 낮으면 법률적인 대처를 통해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명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미처리에 대해 큰 처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이 다소 중대한 만큼 이와 같은 문제와 직면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이 두려워 자리를 피하지 않고 마땅한 대응을 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