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단횡단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실제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단횡단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보도된 뉴스에서도 서울의 한 대로에서 왕복 8차로를 무단횡단하다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이 심할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횡단보도의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다릅니다만. 건널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경우 보행자에게 차량보다 많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상황에 대처해 사고를 피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해 결국 보행자를 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 운전자로서는 자신이 운전하면서 지켜야 할 각종 교통질서 등을 모두 준수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보행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고에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차 다니는 길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골목길 등에서는 언제 어느 방향에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주행할 책임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 등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보행자가 있음을 예견하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타인을 충돌하여 다치게 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과실범으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주의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과실이 존재해야 하며,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운전자의 과실행위가 어떤 형태로 발생했는지를 주의 깊게 조사한 후에 형사책임의 유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분쟁의 핵심은 과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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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50%에서 60%까지 높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나이와 도로 환경에 따라 과실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 권씨는 한 도로에서 보행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달려 건넜습니다. 하지만 운행 중인 버스와 부딪치는 무단 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권씨는 엉덩이뼈와 다리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이에 권씨와 가족들은 버스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버스연합회는 주차하지 않아야 할 위치에 주차된 택시와 보도 앞 변압기 등으로 권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보면 법원은 권씨가 적신호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달려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권씨의 과실이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당시 시간이 밝은 낮이었기 때문에

 

각종 장애물이 있어도 운전자가 전방을 잘 알았다면 권씨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충돌 시점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버스의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과실이 버스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 차량의 공제 사업자인 버스 연합회 측에 30%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행위는 보행자의 잘못이지만

 

차량을 운전하는 입장에서 전방주의를 게을리 해서 대처를 못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실수를 했는데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한 일을 겪기 때문에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무죄를 얻기 위해 여러 증거를 모아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떤 장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느냐에 따라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CCTV, 블랙박스, 목격자와 같이 자료로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 만약 운전자든 보행자든 보상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위임하여 보다 빨리 정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laww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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