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특별자수기간 선처받으려면

 

마약특별자수기간 선처받으려면

 

 

 

마약 사건은 성범죄 사건과 함께 형사사건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 성립 요건도 매우 넓고 다양하므로 소지만으로도 의혹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마약 상습범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할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마약 투약과 연관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지라도 범죄를 일으킨 죄질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는 상습범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서울 한 지역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에게 내려진 징계를 받고 투약한 횟수가 200회에 육박해 마약 상습범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단기간에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계획적으로 조작된 범행이고, 또 범행을 전후해 병원에 입고된 프로포폴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약 상습범으로 인정된다면 기존에 정해진 형량에서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고, 그 처분이 무거운데요. 지난 대법원판결로 볼 때 초범이라도 그 행위가 중하면 상습범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드러나 마약 사건에 대한 기준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경우 처음엔 호기심을 느껴 접하게 되었고 이후 그 중독성을 견디지 못하고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중독성에 빠져 있다면 혼자의 힘으로 이를 끊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미 불법 행위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물에 손을 대기 전에 돌아가기에는 늦었다고 낙담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불법 약물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스스로 해결하고 마약 등 약물을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집중해야 할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경찰청은 6월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검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마약류 투약자 등에 대한 마약특별자수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수 대상에는 마약류 투약자는 물론 밀수, 판매자 등 죄질이 무거운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마약 상습범이나 초범인 분들도 투약 사실이 많은 분의 경우 상황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마약 사건의 법률 조력과 함께라면 확실하게 방법을 알고 각 사건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져 선처 처분으로 이어갈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법적 검토를 통해 먼저 상의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처벌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 불법이라는 일차적인 이유도 있지만, 최종 목적은 약물에 손을 대는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를 보이면 마약특별자수기간이 아니더라도 정상 참작의 요소가 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자수하는 것은 선처, 감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은 치료 보호 시 참작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마약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하는 자에게는 치료 및 재활 등의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로 시행된다고 하니 마약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용기를 내어 마약특별자수기간 내에 자수를 진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재량이 매우 큰 마약 사건의 경우 진술에 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량도 약물의 종류나 투약량, 그리고 구매 경로와 목적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사해서 내리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주장하는 것은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특별자수기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남은 마약특별자수기간 내 자수하여 선처받고 마약 관련 중독성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스스로 혼자서 쉽게 끊어내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마약특별자수기간을 통해 치료 및 재활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