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공동폭행 벌금 처분된다면

 

외국인공동폭행 벌금 처분된다면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돕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법정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수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불법행위를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경제적이거나 신체적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위와 같은 벌을 받는 것 외에 추가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국내 형사범죄를 보면 만취 채 운전, 폭행, 성범죄, 절도, 의료법 위반, 외국환 법률 위반 등 다양한데요. 각 사안의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범죄 상황을 파악하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계속 체류를 결정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주취자의 운전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 또한 형사범으로서 벌금 액수나 범죄 상황에 따라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주류 섭취 후 운전 다음으로 많은 실수는 폭행, 상해죄입니다. 폭행이나 상해죄는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발생합니다. 또 폭행죄, 상해죄는 서로 관련이 깊은데요. 상대를 폭행할 경우 부상이나 상해가 생기고 그 진단서를 제출하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동상해는 두 명 이상 합동하여 상대방을 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공동폭행 벌금은 단순 폭행이나 단순 상해가 아닌 엄중한 처벌을 받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공동상해죄’가 됩니다.

 

 

 

 

이처럼 폭행에 대한 문제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많이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문제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 행사를 가하는 단순 폭행죄라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 동포에게는 해당 외국인공동폭행 벌금 등 형벌 이외에도 출입국사범심사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의 처벌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공동폭행 벌금은 불법적으로 상대에게 물을 끼얹거나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과는 다르게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한 명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하면 일반 폭행이 아닌 외국인공동폭행 벌금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공동폭행죄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 형량도 형법에 규정된 폭행의 처벌보다 2분의 1까지 가중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두 명 이상 공동의 의미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란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그 조건으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다른 사람이 가하는 상해,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 및 폭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 동포 남성의 사례입니다. 그는 모임에서 친구들과 기분 좋게 한 잔 마시다가 지나가던 행인과 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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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말다툼으로 시작했으나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발전했으며, 이분과 친구가 함께 상대방을 폭행해 결국 외국인공동폭행 벌금으로 각각 4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벌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요구서가 와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출국명령을 받지 않고 머무를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출국명령 확률이 상당히 높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냈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를 거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법심사를 받고, 장시간 조사를 거쳐 비로소 체류 허가를 받았고, 비자 연장도 완료했습니다.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공동폭행 벌금을 받게 될 위기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억울하게 출국명령을 받지 않도록 외국인공동폭행 벌금에 관한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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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