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인정되는 사안은

 

음주운전무죄 인정되는 사안은

 

 

 

윤창호법 개정 이후 취기가 있는 상태의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해졌지만, 여전히 주취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본 글을 찾아보는 이유는 상황상 만취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억울한 혐의로 고소당하여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겠죠.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아니라고 수없이 주장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 결국 재판까지 앞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음주운전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 확률을 뚫고 무죄를 받고 싶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주취 상황에서의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소의 경우 1심 판결이 번복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공소는 없다고 생각하고 1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무죄와 관련해 긴급피해가 인정되는 될 때 무죄 여부와 만취 상황의 운전 양형에 유리한 요소 및 불리한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무죄가 되는 경우를 조사하면 긴급피난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음주운전무죄 성립을 알기 위해서는 유죄가 성립하는 요소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나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범죄의 성립 기준을 성립시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갖춰진다면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됩니다.

 

 

 

 

누구든지 알코올을 마신 후에 차량, 전동 킥보드, 이륜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서 서술한 범죄의 성립요건을 주류를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것에 적용하면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이 구성요건, 즉 해당 사안의 죄가 성립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취 상태의 운전을 하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범죄행위가 성립되는데, 여기에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긴급피난입니다. 긴급피난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위험을 피하고자 한 행동이 만취 후 운전이었거나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도중 자신의 차가 다른 사람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의 상황에서 긴급피난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긴급피난의 기준은 주취 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었거나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인정됩니다. 주류를 섭취한 후의 운전으로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시의 이동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종합적인 상황 등을 판단하여 본 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협보다 안전 확보가 컸던 경우, 이후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했는지 여부, 당시 상황에서의 사고 위험 또는 교통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이 밖에 음주운전무죄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양형 요소를 알고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점이 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적발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경우, 향후 본 죄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적은 경우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는 경우 등은 취한 채의 운전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으로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높았을 경우나 당시 행위로 인명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무죄와 관련해 본 사안의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와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취 후 운전은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처벌이 불가피하고 특가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무죄에 관한 사안에 처했다면 초기에 법리적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