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음주운전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만취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착오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적발되고, 처벌되는 사례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의 기준은 초범과 재범을 구분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초범이나 재범을 따지기 전에 상황 자체에 있어 혐의를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취운전과 관련된 관련법 위반을 비롯해 만취운전 거부죄 등 여러 가지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뺑소니 혐의로 신고되기도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형사처벌받을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가 분명하면 실형 선고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데, 음주운전형사처벌 받게 될 혐의가 없는데도 기소되면 억울한 상황에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 기준과 관련하여 사례를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따뜻한 계절에는 캠핑 등을 취미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특히 캠핑은 캠핑카 등을 통해 운전이 필요한데, 이때 만취는 기본이 됩니다. 특히 마트에서 식품 등을 구매하거나 물건을 이동해야 할 때 차량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거리를 이동하거나 특정 목적이 있어 운전하는 것 역시 주취 상태에서 한다면 만취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취운전은 접촉사고 등이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되는 기준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와 생기는 다툼이나 민사적 소송 등이 생길 수도 있으며, 운전 당시 만취측정에서 혈중 취기 농도에 따라 측정 기준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형사처벌 중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으로는 만취운전 측정 거부죄가 있습니다. 경찰관은 만취운전이 의심된다면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 2항에 따라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측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쟁의 소지는 적발된 당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피해자들은 다양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정당한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처벌을 피하고자 거짓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측정거부에 대한 기준은 10분 간격으로 3회를 요구하고 3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처벌기준이 됩니다. 또 소극적인 자세와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숨을 내뱉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도 그 행위에 따라 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경찰 수사에서 불법 수사이며 강제연행에 의한 불법 측정요구라면 관련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만취운전 중 도주 치상죄 또는 위험 운전 치상죄 등의 범죄가 발생했다면, 불기소처분의 가능성이 적고 대부분 실형으로 음주운전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물론 억울한 상황이거나 마땅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기소 후 무죄 또는 불기소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합의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며 공탁까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형사공탁은 양형 사유에 의해 받아지게 됩니다. 도주 치상죄에서 긴급 피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불기소 대응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운전 치상죄도 기소 이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큰 사건이며,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중 가해자가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정황상 죄의 성립이 명확하다면 음주운전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만취운전으로 다양한 죄목이 형성될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다소 억울한 상황이거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초기부터 상황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여 무혐의를 위해 대응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불기소처분 등의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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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