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률상담 필요한 사안을 직면했다면

음주운전 법률상담 필요한 사안을 직면했다면

 

 

 

주류 섭취후 운전이 현재 아주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취한 채 운전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시행되면서 사람들이 이전보다 술자리를 갖지 않게 된 만큼 만취운전을 하는 사람이 적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의해 단속 등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취한 채 운전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단속이 처음에는 줄어들 것으로 보였지만 경찰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함정수사를 하거나 적발이 많은 곳에서 취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취 처벌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주취자의 운전은 왜 위험하고 처벌이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음주운전 법률상담과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만취 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이로 인한 인명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취자의 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된 계기는 윤창호 사건입니다. 젊었던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취한 채 차량 운행에 대한 위험성이 정부에 알려지게 됐고 결국 윤창호법이 생겨 만취운전은 처벌이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보다 취한 상황의 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음주운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만취운전 처벌이 다시 강화됐고 처벌은 물론 단속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운전을 하다 취기 단속에 걸리거나, 아니면 주류를 섭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때 당사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 억울함에 대한 대답으로는 앞으로 술이 덜 깼거나 다 깼는지 걱정된다면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확고한 의지가 돋보이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류를 마신 후 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기준이 만취운전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매우 엄중해졌는데. 과거에는 1~2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아 괜찮다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았지만, 현재 해당 안건의 기준이 강화돼 성인이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0.03% 이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취자의 운전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적어졌을 뿐인데요.

 

 

 

 

본 안건은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해당 사건이 근절될 때까지 처벌 등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예전에는 전과로 만취 후 운전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동네에서 누군가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을 했다는 소리가 들린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취한 상황에서의 운전 처벌 위기에 처한 사람 중에는 이런 시선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예 술을 마신 후 운전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처벌도 없고 안 좋은 시선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법률상담에서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절대로 만취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단, 이미 주취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우라면 빨리 음주운전 법률상담을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처함으로써 선처가 가능한 상황도 있으니 아무런 대처 없이 과정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 사안으로 초범이라고 해도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봐주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삼진아웃 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2진 아웃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강화된 기준에 대해 처벌의 위기라면, 음주운전 법률상담으로 먼저 자신의 상황을 자각하고 그에 맞춰 제대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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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