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군사재판 엄격하게 처벌되므로

음주운전 군사재판 엄격하게 처벌되므로

 

 

 

최근 현역 군인이 만취 상태의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문제가 증가했습니다. 육군으로 군 복무를 하는 병사가 휴가 후 알코올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기단속을 하던 현장에서 도주하려다 경찰차와 충돌하는 등 사고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사고 당시 문제 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후진으로 300m 정도를 역주행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충돌한 경찰차 안에 있던 경찰이 다쳐서 치료받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군인 만취운전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되었으나 여전히 해당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인들과의 약속이나 술자리가 잦은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이나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군사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알코올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취해버리는 실수나 술버릇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정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해당 문제는 본인에게만 처벌이나 음주운전 군사재판과 같은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알코올을 마시고 사고를 발생시켜 차에 탑승하고 있던 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심각하게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심각한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은 같은 도로에 있던 다른 운전자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길을 걷고 있는 행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항시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에 속하는 자가 본 범죄를 저지르면 음주운전 군사재판을 통해 형벌을 받고 행정징계도 내려집니다. 특수한 직업에 의해 본인에게 중복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국군 소속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사실이 적발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단속 과정에서 군인의 주류를 마신 후 운전이 적발된 사람이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음주운전 군사재판이나 징계처분에 대해 회피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감사원은 지난 감사에서 육군 해군 공군 등 국방부가 규정 수준보다 낮은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경찰과 군 당국 간에 자동으로 신분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국방부 소속자의 관련 부정행위가 군 당국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해당 문제로 적발되면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에 자동으로 고지되는데,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기피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군은 그 시스템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군사재판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국회의 지적을 받은 군 당국은 최종적으로 정확한 신분을 조회해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확답을 내리게 됐습니다. 개인의 신상정보나 군사적 보안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민간 경찰과 군인 신분 조회를 이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 군사재판에 대한 회피 행위는 더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군사재판은 국방부 소속자의 형사상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특정 기관에서 열릴 것입니다. 여기에 이용되는 법률도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입니다. 군사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판결도 일반 법원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징계도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부사관, 장교는 현역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군은 국민의 신망과 군 내부의 질서 및 기강에 관하여 민감하여 반응하는 만큼 군사재판을 위해 강력 처벌이나 징계 등 처분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사건 발생 사실이 구성원들에게 알려지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난 사람들도 있는 만큼 본인이 이런 음주운전 군사재판의 위기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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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