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처벌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음주측정불응 처벌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모든 사람은 만취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은 괜찮다며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에 갑자기 경찰의 취기에 대한 측정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다며 안심했지만, 갑작스럽게 취한 것을 단속을 하게 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취기 측정으로 만추운전이 적발된다면 물론 해당 사안으로 처벌되겠지만, 경찰이 측정을 요구했으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음주측정불응 처벌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의 A씨는 주류를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으나 불법 U턴을 하던 대리기사로 인하여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집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리로 운전했던 기사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집에 찾아 왔고, 주취 후 운전의 정황이 있다며 취기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1시간 이상 세 차례 취기측정에 응했으나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폐활량 부족으로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경찰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음주측정불응 처벌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A씨는 또 측정을 요구해 2~3차례 더 측정했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사안을 일으켰음에도 있음에도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 죄질이 불량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소 억울했던 A씨는 경찰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취기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이 이미 운전을 종료한 후였고, 이에 주취 상태의운전을 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경찰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해당 사안을 일으킨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사람에게 취한 정도 측정을 요구하거나 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의 억울함과 달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혈색이 약간 붉다는 표현을 들어 만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측정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측정기에 문제가 있었거나 A씨가 호흡곤란 등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를 들어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결국 음주측정불응 처벌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로 위가 아니더라도 집으로 돌아간 뒤 해당 사안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경찰공무원이 만취 상황의 운전을 의심하고 측정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형사적 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주류를 마신 것에 대한 측정에 응하지 않았던 A씨 행동 원인 중 하나를 제공한 기사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만취운전 방조죄가 성립됩니다. 알코올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예상을 해도 방치하고 있으면 성립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이 대리운전자의 혐의까지 인지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교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때 법원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을 구속시킵니다. 보통은 과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했음에도 불법행위가 반복되면 구속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중 만취 상태의 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동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유예했던 형을 더해 징역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집행유예 중 다시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한 많은 사람들의 해당 죄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선택 중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취운전보다 음주측정불응 처벌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질이 더 불량해지고 음주측정불응 처벌만 늘어나게 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집행유예 중인 경우 구속을 피하는 방법은 단 두 가지입니다. 음주측정불응 처벌은 벌금형 선처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을 막거나 측정 거부가 정당했다고 밝혀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률적 다툼의 소지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음주측정불응 처벌의 위기에서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최대한 빠르게 법리적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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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