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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범죄 주의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5. 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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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범죄 주의하지 않는다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물건을 구매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거래할 때 직접 나가서 사는 것보다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 이용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주문하고 물건을 받는다는 것에는 많은 편리함이 있지만, 반대로 이를 이용하여 스미싱 범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택배를 사칭하여 많이 일으키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미싱(Smishing)은 악성 앱의 설치를 유도하여 금전적인 피해 등을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링크에 접속하는 경우 악성코드가 해당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개인 및 금융정보 탈취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에서는 우체국 택배를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사이트 주소가 적힌 링크가 포함된 메일을 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범죄는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어떤 범죄인지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스미싱 범죄는 스미싱과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전화 해킹 기법을 사용한 범죄입니다.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웹 사이트 링크를 포함한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 접속하면 트로이목마를 주입해 휴대폰을 통제하고 개인정보를 빼가는 방식입니다.

 

 

 

이는 피싱 범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해당 기관에서 보내 온 메일로 위장해, 개인의 인증 번호나 크레디트 카드 번호, 계좌 정보 등을 훔쳐내 이것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기 수법인 것입니다. 범죄 행위의 대표적인 방법은 이메일의 발신자명을 금융기관의 창구 주소로 한 메일을 무차별적으로 송신하는 것입니다. 메일 본문에는 개인정보 입력을 촉구하는 안내문과 웹사이트의 링크가 기재되어 있는데,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정규 웹사이트와 개인정보 입력용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다면 그 개인정보가 실제 금융기관이 아닌 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로 전달됩니다.

 

 

 

 

URL을 클릭하여 표시되는 사이트는 진짜 사이트가 맞지만, 그 사이트에 추가로 뜨는 팝업 사이트는 가짜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 안심한 사용자가 팝업에 표시된 입력란에 인증번호나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고 전송하면 피싱하려는 사람에게 정보가 전달됩니다. URL에 사용되는 특수한 서식을 이용해 마치 진짜 도메인에 링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팝업창 주소 바를 숨기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피싱대응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메일로 안내한 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자우편으로 연결된 주소를 즉시 클릭하지 않고 해당 은행, 카드사 등의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상에 직접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 경품에 당첨되었음을 알려드리는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중요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스미싱 범죄로 의심되는 문자가 도착하면 해당 은행, 카드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에 신고합니다. 은행,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걱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받은 메시지가 유행하는 피싱 범죄가 아니라 정말 수사기관의 소환이거나 관련사건 연락이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협박죄 진정서이기 때문에 먼저 협박죄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고자 상대나 그 상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 협박죄는 개인의 의사가 부당하게 외부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개인의 의사 자유 또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스미싱 범죄는 형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법은 개인의 의사 자유 또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특수협박죄와 상습협박죄는 형이 가중됩니다. 일상적인 불만이나 불합리한 제도에 의한 불만이나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 형태의 의사표시를 진정서라고 합니다. 이 중 그 제출 기관이 경찰서의 경우를 경찰 진정서가 되는 것이지요.

 

 

 

 

위에서 설명한 진정서는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이며, 격식을 갖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정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힘으로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진정서는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여 진정서를 접수 받은 후 2주일이 지나면 전화접수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만큼 피해 금액도 큰 사건이 바로 스미싱 범죄 사건입니다. 만약 출처를 알지 못하는 메일이나 문자를 받은 상황에서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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