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벌금 기준을 알아보면

음주운전사고 벌금 기준을 알아보면

 

 

 

최근까지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알코올을 마신 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알코올입니다. 바쁜 일상 중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과 기분 좋게 마무리하려면 한다면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대리기사를 불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를 내면 큰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한 잔 정도의 소량을 마신다면 단속이 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기에 모임에 참석할 때도 한두 잔 마신 뒤 운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벌금이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사고 벌금 기준이 더 까다롭고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숙취 후 운전하거나 같이 탑승한 동승자도 처벌될 수 있는 만큼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 삼진 아웃제와 달리 지금은 이진 아웃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다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고민이 생기면 즉시 법률대리인에게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형량이 강화되었다면 그 강화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고 사회적인 인식도 한두 번은 괜찮은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단속받은 사람에게 그냥 운이 없었다고 얘기하곤 했는데요. 그러나 이로 인해 사고가 나면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가져갈 수 있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법에서는 더욱 엄격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윤창호법’이 새롭게 개정 및 시행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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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는다면 처벌될 수 있으며,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범도 역시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 할 때까지의 운전을 제한하는 결격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결격 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3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음주운전사고 벌금이 가볍지 않으니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전날 과음한 경우 자가용을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려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는 숙취도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시간이 짧지 않아 본인이 괜찮다고 판단하더라도 수치상 단속에 걸릴 수 있으므로 전날 알코올을 마셨다면 되도록 운전은 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날 만취하여 아직 깨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때는 마신 직후보다 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준 강화 후 출근 시간대 단속 건수가 20%나 증가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숙취 운전을 가볍게 생각하고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벌금 상황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노력의 내용을 법원에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사고 벌금이나 징역은 매우 중대하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결과에 불복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더욱 법조인의 협력을 받아 진행되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단속에서 단속을 거절하거나 불복하는 사람에게는 알코올농도와는 상관없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고를 일으키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은 법조인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 벌금은 가볍지 않고,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알고도 무시한다면 동승자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을 단순한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업으로 여기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 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면 탄원서나 반성문 제출로 취소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해결 전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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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