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건반포죄 처벌 고민이라면

음란물건반포죄 처벌 고민이라면

 

 

 

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육체 국부를 놀리는 내역의 메세지를 습관적으로 보낸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도하거나 만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컴퓨터, 전화, 우편, 통신매체 등을 통해 성적 혐오감과 모욕감을 유발합니다. 형태는 말, 글, 영상, 음향, 물건 등 다양하며, 이를 상대방에게 보낸 자에게 본 죄가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이라 함은 성관계나 성행위 등의 직접적인 동작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만지거나 조롱하는 심리적인 행태까지 포함합니다.

 

 

 

 

아울러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라 하더라도 법제는 동일한 잣대로 판단합니다. 만일 범행자의 목적이 대상과의 성적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음란물건반포죄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된 기사에 의거하면 해당 남성은 헤어진 여성에게 빌려간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수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특정 신체 부위를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도 다수 보내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그의 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결, 징역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심판에서는 남자가 타격을 입은 이에게 정신적 피해나 수치심만 보인 것로 보았습니다. 즉 남성 자신 또는 다른 이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2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행위 모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음란물건반포죄의 해당 범위가 폭넓어지는 추세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알아본 바처럼 행위자가 성인이 아닌 경우도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유포자가 대상으로 삼는 피해자 또한 성인이 아닌 인물이 많다는 사실이 본 죄의 난제입니다. 음란물 유포에서 죄질이 불량한 사안이 바로 성인이 아닌 인물을 이용한 음란물입니다. 아이가 등장해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교 또는 자위하는 행위 등을 담은 동영상이나 게임물 등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심되는 경우라면 우선 성인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백한 성인인 경우엔 그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자에겐 위중한 처분이 선고됩니다. 해당 행위는 징역 7년 범칙금 5천만 원이 징벌될 정도로 중한 성범죄입니다. 요즘의 법원은 성인이 아닌 인물의 성을 지켜주기 위해 처벌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처벌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만일 관련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일한 대처는 위험합니다. 자칫 구속으로 이어지거나 법정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물건반포죄 수사 초기 시점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악한 의지 또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고 장난이나 재미로 인한 행위 때문에 범죄자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지하기 쉬운 카메라 또한 범행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러합니다.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그림 이외에 야한 이야기 등을 제3자에게 보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당 물을 전송하지 않고, 정보만 가르쳐주더라도 마찬가지로 징벌됩니다. 사이트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행위 또한 향후, 음란물 확산에 일조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카메라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사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단히 여길 수 있는 음란물건반포죄 혹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불리는 보안처분이 가능한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징역형의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보안 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과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최장 30년, 취업도 아이나 체육시설 등 특정기관에 10년 동안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품위가 손상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해명해 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한번 쯤 하는 일인데, 딱 한번인데, 초범이니까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여긴다면 실형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동행해 수사에 응하고, 혐의의 면면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란물건반포죄로 인해 위기에 놓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