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몰카 실수라고 해도
공중화장실몰카 실수라고 해도
요즘에 일상 생활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 된 것같습니다. 매일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기로도 간편하고 좋은 화질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값비싼 기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손쉽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하는 인물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중화장실몰카가 대중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 공간에 칸막이마다 경고의 메세지를 붙여놓고, 위 아래의 공간을 없애는 등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촬영과 소지가 아닌 제 3자에게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고, 실수가 있었다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가 인용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을 한다면 무고하더라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같은 대응을 한다고 하여 동일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다른 점은 존재하며, 피해자와 피의자의 연령과 장소, 때가 중요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이라고 하여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진행하지마시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성 박씨는 휴일을 즐기기 위하여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타고 가야했기 때문에 화장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휴일이었고, 이른 시간이라 그 공간에는 박씨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칸에서 나오려고 할 때 옆칸에서 촬영음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들렸고 당황한 박씨는 곧장 문을 열고 신고를 하였으며 옆칸에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공중화장실몰카 신고를 받고 온 수사대가 칸을 열었고, 그 공간에는 다른 여성 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씨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어서 당황을 했지만 김씨의 핸드폰에 사진이 명확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단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며 박씨에게도 사과를 했지만 혐의가 인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의 사례는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발생한 물의로 선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성이 촬영한 이미지라고 하여도 제 3자에게 보여질 것을 판단하고 검토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중화장실몰카 범죄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 처분이 내려져 여러 불이익을 가져오며,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실수로 인하여 촬영된 이미지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인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적발이 되었다고 하여 무작정 부인을 하거나 곧바로 이미지, 동영상을 삭제하는 행위를 한다면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기법이 진화하면서 지워진 내용에 대해서도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무고하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수사가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혐의를 받기 억울한 마음에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에서는 공중화장실몰카 범죄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으며, 의뢰인의 무고하고 억울한 상황을 함께 대처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인과 깊은 상담을 진행하셔서 물의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합당한 대응 방안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하단의 연락처나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