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배우자외도이혼 중요한 점은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6. 17. 18:42
반응형

배우자외도이혼 중요한 점은

 

 

 

배우자외도이혼 문제에 있어, 가장 주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증거입니다상대 배우자의 외도행위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외도이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단순하게 직감 혹은 정황 등 만으로는 법률혼 해소가 어려우니만큼,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게 됩니다그리고 그 물증은 반드시 합법적인 증거여야만 하지요. 배우자외도이혼에 대한 증거가 합법적으로 채집된 증빙일 아닐 시에는 도리어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우자외도이혼에 관련한 현씨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현씨는 혼인을 한지 15년 만에 아내 어씨의 외도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부인을 미행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심부름센터에 도움을 청할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책은 몰래카메라였다고 합니다그는 본인이 외출한 동안 아내 어씨가 다른 이성과 집안에서 밀회를 즐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두었던 것인데요.

또한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가 설치한 카메라에는 아내가 불륜을 했다는 명료한 증빙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내가 다른 이성인 최씨와 안방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씨는 이로써 명백한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배우자외도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소송에서 그는 패소하고 말았습니다이는 바로 그가 회심의 일격이라고 생각한 그 증거 때문이었는데요아무리 법적 부부사이라고 하나, 안방 내부에 몰래카메라 기기를 설치하는 행동은 결코 합당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라는 불법성을 띄고 있는 몰래카메라 증빙을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추후 현씨는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채집하고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배우자외도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제서야 그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이와 같이배우자외도이혼의 경우 불법 채집된 증빙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하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주요한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아무리 명백하고 정확한 증거라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외도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땐 필히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합법적인 증거를 채집하고 전략적으로 소송에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안의 당사자 분들을 위하여 진심어린 상담을 함은 물론이거니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일 말 못할 고민으로 앓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