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 혐의 상황에 따른 대응책은

 

도주차량 혐의 상황에 따른 대응책은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이동상의 편의를 위해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안전수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거나 위반하면 곧바로 위험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항상 긴장하고 운전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위험성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는 본인이 잘못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근처 다른 차량의 운전자 실수로 인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며 운전 시 가능한 한 서로 교통 규칙이나 안전 규칙을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신문과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 교통사고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흔히 있는 사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뺑소니 사고를 자주 접할 수 있고, 이때 가해 차량은 도주차량의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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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시작하여 주차 시 시설에 돌진하는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사건 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느냐가 중요한데, 후자의 경우를 보통 뺑소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억울한 경우에도 이런 뺑소니가 일어나 도주차량의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차량도 도주로 인한 혐의의 처벌에 관해 ㄱ씨의 사례를 보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시골에서 부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어느 날 ㄱ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자신의 부인이 농약을 먹고 쓰러진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황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구조대에 초조함을 느낀 ㄱ씨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부인을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농약을 먹고 실신한 부인을 데리고 병원으로 급히 향하던 중 운전하던 ㄱ씨는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빠르게 주행하여 달리던 차량으로 인해 생각보다 큰 사고였고,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보조석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병원 이송도 서둘러야 했기에 그 당시 현장을 바로 이탈했고 이후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ㄱ씨를 뺑소니 운전자로 신고할 수 있지만, ㄱ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매우 긴급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을 다룬 재판에서 ㄱ씨는 다행히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접촉사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의 행동은 이미 농약을 먹고 의식이 없는 부인을 이송했다는 긴급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형만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례에서 ㄱ씨는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죄가 없음을 입증받게 되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인데, 사고가 났을 때 그 장소를 이탈했더라도 가해자가 매우 긴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뺑소니로 인해 도주차량 혐의가 생겼을 때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고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면 해결을 위해 주위를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응을 전부 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결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도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생겼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해가 아닌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때에 따라 사고 발생 당시 상해만 발생했더라도 치료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도주차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벌받게 되는 데요. 본 죄로 받게 되는 형량으로 해당 범죄가 무거운 죄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실 겁니다. 도주차량 혐의에 관해 중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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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