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변조죄 처벌 내용을 알아보면

 

사문서 위조변조죄 처벌 내용을 알아보면

 

 

 

이전에 실제 존재했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아이돌 그룹인 A 그룹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국내 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해당 아이돌 그룹의 공연 위조계약서를 작성하여 태국의 에이전시와 연계해 태국 공연기획사로부터 25만 달러(한화 약 2억 8200만 원)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격이 없는 대표가 중간에서 돈을 받고 공연을 약속한 후 연락이 끊겼고, 이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여 현지 기획자와 팬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어떻게 위조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 범죄는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례에서 과거 해당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를 취득하여 스캔 및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약서를 위조해서 계약금이라도 받았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죄에 사기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위 사례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변조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서 위조변조죄의 구성요건으로는 형법 제231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 전자적 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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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라는 것은 문서를 수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변조란 권한이 없고 이미 작성이 되어 성립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변조는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서 등의 기간 또는 금액에 변경을 가해 그 문서의 증명력에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그 문서의 본질적인 부분이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변경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존 문서를 이용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문서를 작성했다면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변조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에 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는 것은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는 실생활에 교섭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이나 법률사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추천서나 안내장, 이력서, 단체의 신분증 등이 사실 증명에 필요한 문서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을 위조하여 처벌되는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인장이 날인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에게 그 작성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사문서로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봐야 한다(대법원의 1989.8. 선고 88도 2209)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문서 위조변조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미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형법 제48조 1항에 근거하여 몰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조문서에서도 선의의 제삼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문서의 특정 부분만 위변조한 것이라면 그 모두를 몰수할 수 없습니다. 사문서 위조변조죄는 상황에 따라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감경 역시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는 위변조 전문조직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큰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동종의 전과가 많은 경우, 전문 위변조장치를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변조 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본죄는 다양한 사례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우리 주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 위변조 혐의는 실형을 받는 경우도 꽤 많은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문서의 실제 명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서위조 혐의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의 명의가 위조되어 피해를 받았다면 본 법무법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으십시오. 전문 법률대리인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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