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벌금 기준에 관해

 

음주무면허운전 벌금 기준에 관해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이 추가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취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갱신기간이 경과하여 면허를 소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면허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고, 주취에 관해서도 여론이 나쁘고, 이와 관련해 사망사고와 같은 중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법부에서도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반복한다면 법정구속은 물론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황의 중대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의 처벌로 말하는 무면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범죄로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우선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음주 운전이 추가되면 처음에는 벌금으로 끝나지만 주취 운전의 경우 0.05~0.10%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에서 500만원의 음주무면허운전 벌금, 0.20% 이상인 경우에는 2년~5년의 징역이나 500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2회 적발부터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노역복무형이나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음주무면허운전 벌금이 부과되지만 처벌수준은 가족관계, 건강상태, 태도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사례에서 K씨는 주취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것에 의해, 제1종 보통과 특수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K씨는 그 처분에 대해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K씨는 승소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 무면허로 대전에서 3km가량을 승용차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K씨는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이 문제가 된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K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측에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행정판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해당 처분은 처음부터 처분이 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K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면허취소 상태에서 주취한 상태에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단속에서 적발되기 전에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소송에서 추가로 승소하는 경우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J씨는 한 도로에서 약 100m 정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J씨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55%로 면허 취소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J씨는 이미 전에도 주취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J씨는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 다시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적발된 것입니다.

 

 

 

 

법원은 J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J씨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재판 중에 자숙하지 않은 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를 발생시켜 처벌 기로에 섰을 경우 보통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강화된 윤창호법에 따라 한 잔만 마셔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져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법정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특히 음주무면허운전 등 다른 사건과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복잡해지고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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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