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성추행 성희롱 사례 참고하여

 

회사성추행 성희롱 사례 참고하여

 

 

 

사업주나 상사 또는 근로자가 본인의 직책을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 언동이나 행위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회사성추행 성희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 내 업무상 지위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하므로 사용자 책임에서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식의 자리에서도 여성에게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언어적, 육체적 희롱 행위이며, 남녀 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례에서도 이것을 육체적 희롱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성희롱과는 달리 법적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이며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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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행동이라도 수준에 따라 성추행이 될 수도 있고,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과 성추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추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행위를 동반해야 합니다.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외설 행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완력을 사용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고지해야 성추행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상하권력 관계를 이용해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또한 회사성추행은 입맞춤이나 뒤에서 껴안는 것과 같은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행위, 마사지를 유도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 직장 성희롱의 경우에는 음담패설이나 외모에 관한 평가 및 성적 비유, 성관계를 요구한 행동, 회식이 있는 자리에서 따르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성추행 성희롱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한 기업의 K씨는 식사 중의 다른 여직원을 상대로 음식에 관한 비하적인 발언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말릴 정도로 정도가 심각했고, 이는 상대방 여직원의 신체에 대한 괴롭힘이나 비하로 판단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직장내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가해자가 상사라는 이유로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안들은 죄가 인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다음 회사성추행 성희롱 사례는 직장 상사 O씨가 부하 여성 E씨를 상대로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기습적인 입맞춤을 시도해 회사성추행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E씨의 주장은 기습적인 입맞춤의 시도는 전형적인 직장내 상사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었다는 주장이며, O씨의 주장은 E씨와 O씨의 원래부터의 관계는 직장내에서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가 아닌 교제나 다름없는 관계로 서로 호감을 가진 남녀 관계였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이 입장은 절충하기 어려운 상반된 입장이었습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부 배심원들은 서로 호감이 갔던 연인관계에 대해 언급될 정도로 설전이 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O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도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접전 끝에 결국 최종심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추행하는 행위는 성희롱과 달리 당사자의 감정보다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반드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경우 등 노골적인 경우는 물론 러브샷을 강요하는 경우도 성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어 기준을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성추행이 성립하면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노역복무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취업제한과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불이익을 받습니다.

 

 

 

 

회사성추행 성희롱 사례는 매우 넓은 범위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행위자의 의도 또는 동기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직장에서 일어난 성희롱 상황이라면, 상하 권력관계가 묵시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합의로 간주되지 않아 신고할 필요가 있어, 사업주가 이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즉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피해에 관한 신고를 받았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사성추행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음과 동시에 가해자의 사용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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