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강제출국 규정 살펴보면

외국인 음주운전 강제출국 규정 살펴보면

 

 

 

한국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외국인이 머물고 있습니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범죄행위를 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며, 별도의 체류를 관리하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동기, 원인, 도주, 처리결과 등의 심사를 종합적으로 거쳐 출국명령 또는 계속 체류를 결정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가 그렇듯이 살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을 보면 순간의 실수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라도 범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발생한 일이라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해서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취한 채 운전하는 상황이 의외로 많습니다. 벌금이 발생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출국명령 또는 체류 연장 허가를 받으면 해결까지 오랜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실수로 외국인이 주류를 마신 후 취한 채로 운전했거나 기타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리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이 확정되기 전부터 대처하는 것이 좋으므로 법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은 외국인 관련 사범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취운전에 대해 최근 법률이 강화되면서 점점 엄격해졌습니다. 이는 사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만취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나빠졌고, 이는 법률적으로도 처벌이 강화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모두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 비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외국인이 사범처리를 받게 되면 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 음주운전 강제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벌금과 범칙금입니다. 외국인이 범칙금으로 1개 사건의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을 처벌받거나 5년 이내에 범칙금이 총 700만 원 이상 또는 3회 이상이면 출국 조치를 받게 됩니다. 외국인 벌금이 1개 사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5년 이내에 벌금이 총 500만 원 이상 또는 3회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외국인 음주운전 강제출국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한국은 법치국가로서 법률에 따라 출입국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범칙금과 벌금 기준으로 외국인 음주운전 강제출국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사건에 대해 사범심사에서 조사한 후 외국인 음주운전 강제출국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최근 들어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정말 외국인 음주운전 강제출국 조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루려는 만취운전의 경우 처벌기준이 변경되어 더 강력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만취운전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기준은 외국인을 포함해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만취운전 수치입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기존 혈중 취기 농도가 0.1% 이상일 때 면허가 취소됐지만, 현재는 혈중 취기 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정지의 경우 종전의 0.05%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는 혈중 취기 농도가 0.03% 이상일 때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바뀐 만취운전 처벌과 법률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취운전 처벌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정지 처분을 3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현재는 이진 아웃으로 정지 처분을 2번 받으면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처벌기준이 과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었지만 현재는 2년 이상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벌금도 과거에는 500만원 에서 1000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내렸다면 현재는 1000만원 에서 2000만원 아래로 벌금형이 바뀌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처벌이 매우 강력해졌다는 것은 위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단순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외국인 음주운전 강제출국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외국인 음주운전 강제출국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사건에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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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