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비자 연장 사례로 알아보면

중국동포비자 연장 사례로 알아보면

 

 

 

현재 한국에는 각국에서 넘어와 각자의 사연에 따라 머무는 타국 사람들이 많죠. 그 외국인들은 동포이든 아니든 모두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는데요. 비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중 한국에서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비자 연장의 허가가 되지 않거나 출국명령,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받아 난처한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특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비자의 연장 등의 이유로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만취운전입니다. 주류를 흡수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에 따라 괜찮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발각되면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취운전으로 발각만 된다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혹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형사 벌금으로 해결되지만, 중국인 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면허 취소와 벌금 부과 외에 이 사실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돼 출입국에서는 사범심사를 통해 출국명령을 내릴지, 체류 허가를 받을지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출국인지 체류인지 판단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답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동포비자 연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수하여 어려워진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순간적인 실수로 만취운전을 하면 벌금 액수에 따라 출국명령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중국 동포분들을 보면 벌금을 냈다고 안심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범이었기에 경찰에서는 선처해준다고 했으나 알고 보면 경찰서에서는 비자 등의 출입국 업무에 관여하지 않으니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난 상황이라면 벌금보다 약하다는 생각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출국명령을 받고 입국규제까지 걸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취운전으로 벌금을 내고 사범심사를 받아 잘 체류할 수 있었다고 해도 비자 연장을 할 수 없어 결국 출국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국하면 입국규제가 없어도 한국에 재입국하려고 할 때 주중 영사관에서는 범죄행위 기록을 근거로 중국동포비자 연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으로 사범심사를 받아도 출국의 위험성이 있지만, 이 고비를 넘긴다 해도 체류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시에는 불허가의 위험이 존재하여 반드시 출입국 관련 법률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사례의 중국동포비자 연장 사례를 보면 F4 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인 남성이 범죄조사와 함께 비자 연장을 받았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한 결과 만취운전에 따른 벌금 400만 원, 150만 원으로 출국해야 하니 항공권을 사서 다시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동포비자 연장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관할 출입국으로 방문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서류와 규정을 파악하여 다행히 계속 체류를 허락받아 중국동포비자 연장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취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비자 연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철저한 정보 조사와 준비 덕분에 비자 연장이 허가되었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동포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은 만취운전은 물론이고 폭행이나 절도, 사기, 성범죄 등 모든 범죄행위로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 다양한 처벌을 받았다면 이후 중국동포비자 연장 등 계속 체류의 허가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한다면 처벌이 된 동시에 초기부터 사안을 파악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동포비자 연장에 관한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이나 비자 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출입국 범죄심사 등 관련 법률정보를 살펴보고 관련 서류부터 절차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