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범심사구제 절차와 준비 과정 알아보면

외국인 사범심사구제 절차와 준비 과정 알아보면

 

 

 

한국인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돈을 벌고자 간다면 그 나라의 비자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동일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려면 한국에서 규정하는 비자를 발급받아 합법적인 체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게 된다면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다양한 조치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조치로는 출국명령, 강제 퇴거 등의 조치이며, 외국인 사범심사를 통해 그 처분이 결정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처분이 내려졌거나 다소 과도한 처분으로 이후 생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외국인 사범심사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인 동포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의 국민과는 달리, 한국에 체류하는 동포 등 외국인이라면 한국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의 경중에 의해서 다양한 처분이 주어집니다. 이는 한국에 계속 체류 시 문제가 생기는 출국 명령이나 강제 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중국인 동포는 10여 년 전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F4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 4인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혐의에 2차 사고까지 일으켜 물적 피해는 물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해 법정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10개월을 받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비자 만료일이 임박해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거쳐 체류연장이 아닌 출국명령으로 이뤄질 우려가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중국으로 강제 출국되는 참담한 현실에 의뢰인은 서둘러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외국인 사범심사구제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혼자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례의 중국인 동포는 위임장을 받고 법원을 방문해 집행유예 10개월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F4 비자 연장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출국 명령이 내려지는 사안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하는 상황에 마음이 다소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는 약속과 다짐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중국인 동포와 오랜 시간 상담 및 법리적 검토를 통해 외국인 사범심사구제를 통해 출국명령을 받지 않고 F4 비자 연장을 진행하여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등 인도적인 사유를 강구함과 동시에 반성문, 탄원서 등 가능한 모든 준비를 최대한 갖추면서 꼼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전 충분히 사범심사 시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준비된 서류검토를 마친 후 대기하던 출입국 담당 공무원의 호출로 외국인 사범심사구제가 시작되어 긴장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한 과정의 좋은 결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마침내 제출 서류 확인과 심사 등의 절차가 끝나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듣고 해당 중국인 동포는 앞으로 한국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준법각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과 노력,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다행히 외국인 사범심사구제를 받아 F4 비자의 연장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를 내 집행유예 10개월이라는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명령이 아닌 체류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범심사구제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으로 법리적 검토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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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