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폭행 문제 심각해짐에 따라

군대성폭행 문제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 성범죄가 늘어나고 그 처벌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 상당히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성폭행은 그 대상의 구분이 없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군대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부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폭행 문제는 이성 간 발생할 수도 있지만, 동성 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군을 성폭행하거나 같은 이성임에도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높은 직위를 이용하여 성폭행하는 동성 성폭행의 사례입니다. 군대 내 남녀의 비율적으로 보면 여군 간 성폭력은 많지 않으나 두 가지 행위 모두 위계에 따른 성폭행 행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군대성폭행은 사실상 직장 내 성폭행과 양상이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직 고위공직자의 위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한 육군 중령이 자신과 같은 사무실 안에 있는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사건인데, 군 검찰은 곧바로 중령을 긴급체포해 체포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중령은 피해 여성 장교에게 여러 차례 성적 폭거를 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대는 폐쇄적인 조직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단에 근무하는 상하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군대성폭행 사건 직후 피해자를 보호하고 외부에 개인 신상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는 데 주력했으며 가해자 중령을 군인 등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사례였습니다. 동성 간 발생하는 군대 성폭행도 다를 바 없지만, 주로 의무적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 사이에서 발생하여 죄목이 유사간음으로 처벌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성끼리 발생한 사건이라면 현행법상 유사간음으로 분류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의 행위라도 간음 사실이 고발된다면 가해 군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다수의 가해자가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 선임과 후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문제를 더 키우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군대성폭행은 선임과 후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데, 선임과 후임 관계란 위계 상황에 따라 발행한 성폭행이라는 확증만 키울 뿐 선처 사유가 될 수 없고, 가벼운 성추행 사건이라면 장난이었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나 유사간음 사건이라면 이는 변명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따라서 일단 가해 군인이라면 우선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고 법률정보를 파악하여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받은 자와 제대로 합의하거나 철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보여 법원의 공감을 얻는 감형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군대성폭행은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에서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풀고자 가학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가 다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가해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만큼 군형법상 문제가 될 일 없이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현명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미 군 형사 사건을 일으켜 후회하고 있다면, 그리고 법리적 도움이 절실하다면 관련 법률정보를 잘 알아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군인은 더 높은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군인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 초년생일 수 있는데, 성범죄로 인하여 범죄자가 된다면 이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긴 미래 사회의 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군 형사 사건의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군대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문제는 처벌 외에도 주어지는 다양한 보안 처분이 존재하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직접 현장의 증거를 마련하거나 관계자의 진술 및 합의를 진행할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행동한다면 처벌 이후 사회에서 취업이 되지 않거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군대성폭행 문제가 발생했다면 군형법 등의 법률을 파악하고 생소한 문제에 관해 적절한 변론을 통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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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