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처벌을 알아보면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을 알아보면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법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발각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단속에 걸려도 최소한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과거에도 전력이 있거나 인사, 물적 사고가 동반되면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음주운전이라면 그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국내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소 및 재판이 진행되며, 이후 확정된 처분에 따라 추가 행정적 처분도 받게 됩니다. 현재 음주단속이 이뤄지거나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처벌의 수위,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10여 년간 거주했던 중국인 동포 A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한국에 특정 연고나 사유가 없다면 비교적 수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한국에서 아내와 자녀까지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단 한 번의 실수로 10여 년 동안 일한 직장은 물론이고 가족의 일상생활, 중국으로 강제 퇴거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 규정과 대처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2~3잔 수준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1~2병 정도의 양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인 0.08%~0.2%라면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수치인 0.2% 이상의 경우 2~5년의 징역 또는 1~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거나 측정 거부, 대물 사고, 인적 사고, 공무집행 방해 등의 죄목이 추가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음주단속에서 0.08%로 판정되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1~2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A씨가 중국동포라고 해도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시에는 위에서 서술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회 사건에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최근 5년간 총 벌금액이 700만 원 이상인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강제 퇴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 유예나 선고 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되기 때문에 역시 강제 퇴거가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해당 외국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어떻게 적발됐는지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한 사업장, 주거지, 가족 구성원, 기존 비자, 전과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 후 음주운전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대처하려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처벌 해결 방법입니다. 사실상 경찰이 측정기로 단속을 받고 있다면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가슴깊이 반성하고 주변 지인의 도움(탄원서)으로 조금이라도 처분을 감경해 체류 허가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본인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적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라고 이해합니다. 부당한 처분(출국 명령, 강제 퇴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어 출입국 사범의 심사 절차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에서의 재입국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고 강제 퇴거가 결정되어 한국에서 강제 퇴거가 됩니다. 통상 0.1% 이상 수치의 경우 출국이 확정되지만, 재입국을 최대한 단축해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입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다행스럽게 첫 단계에서 빠른 대처와 함께 경감된 처분을 받아 국내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회사 동료들도 정중하게 탄원을 해주었고, 여러 인도적인 이유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국인 음주운전으로 강제 퇴거가 되는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선처를 받는 사례나 행정처분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사의 기소 또는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